초고령 시대, ‘한의 디지털주치의’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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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관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선 이 후보가 온건론을 펴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보다 강경파에 힘을 실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중도층 여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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