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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 강원 춘천시 후평동은 인구가 줄면서 주택 10채 중 4채꼴로 빈집이 됐다. 빈집 증가로 생활환경이 나빠지자 남은 주민도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빈집을 정리하고 그 곳에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길 원했다. 후평동은 빈집 4채를 매입·개축해 지난해 12월 주민 공용공간을 조성했다.# 경남 산청군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군비 등을 투입해 빈집 14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년을 위한 집과 창업공간을 제공했다.인구 감소로 갈수록 악화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공공용도 활용 시 세 부담 완화와 철거비 지원 등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대책과 함께 농어촌 빈집재생 민박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한다.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
경기 파주시가 지난달 임진각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 5명을 전날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파주시는 수사 의뢰를 통해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달 27일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띄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파주시 관계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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