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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왜 애초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는가”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해당 질문에 답하지 않을 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이 스스로 권력이 되는 모습을 봤다”며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경악과 걱정은 윤석열의 계엄에 못지않게 높다”며 “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그럴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밝...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 중 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했다. 6년간 1만 가구를 지원한다.부산시는 5~25일 ‘평생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19~39세) 1인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부산시는 지원대상을 당초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신혼부부 모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단, 세대원 중 주거급여, 부산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를 받...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은 미국이 여러 경로로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대화 시작을 위해선 관세를 철회하는 등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중국과 무역 문제를 협상 중이라는 미국 측 주장과 관련해 “미국 측은 최근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중국과 대화하기를 희망했다”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셈이다.중국은 대화의 문을 열려 있지만, 싸운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관세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만큼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변인은 “미국 측이 대화하고 싶다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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