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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및 진보단체 연합체인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연대회의)가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연대회의는 이날 권 대표가 70.5% 득표율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29.5%)을 제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수는 7559명으로 투표율은 85.7%를 기록했다. 경선 투표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정의당은 지난 12~13일 전국위원회·당대회에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를 통해 범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거리의 변호사’로 불린 권 대표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했다. 이후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된 직후인 지난해 5월27일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권 대표는 오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태동상 앞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다. 권 대표는 연대회의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의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 이는 ...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국제언론단체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세계 180개국 중 61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62위에 비해 한 계단 오른 것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64.06점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양호함’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 주체들은 언론 자유를 존중해 왔으나,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이 비난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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