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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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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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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라며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메페드론은 다량 흡입 시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해 이같은 별명이 붙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합성마약의 일종인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총책·판매책·운반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우즈베키스탄·러시아·우크라이나·키르키스스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주범이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채널을 운영하며 판매책과 운반책을 모집했고,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해 2월 국정원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하고 메페드론 약 150g과 대마류 10g를 압수했다. 시가 총 3000만원 상당으로 약 1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20~40대 직장인 5명과 만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웬만하면 그분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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