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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아카데미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천만 러너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달리기를 즐긴다니, 이제 달리기는 단순한 붐을 넘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이다. 이와 함께 달리기 대회도 성황이다. 인기 있는 마라톤 대회는 참가 신청 경쟁이 치열해 “아이돌 콘서트 티케팅을 방불케 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심지어 웃돈을 얹어 배번을 양도받는 일까지 벌어진다.나도 달리기에 빠져 살다 보니 러닝 크루에도 들어가고, 마라톤 대회도 하나둘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일, 드디어 인생 첫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던 중 좀 이상한 마라톤 대회에 대해 알게 됐다. ‘화성 효 마라톤’이다.이 대회는 커플런의 경우엔 ‘남녀 커플’로, 가족런은 ‘3~5인의 가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대회 홈페이지에는 커플런에 대해 “남녀 혼성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남남, 여여 신청은 취소처리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다. 동성으로 구성된 2인 가족, 예를 들어 아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이민 통제, 고율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트로이트 외곽 머콤 카운티의 한 대학에서 열린 집회 연설을 통해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빅3’ 회사들의 본거지인 미시간주 민심을 의식한 듯 관세 부과로 제조업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그는 “모두가 여기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우리의 물을 빼먹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친구와 적에게 이용당했고, 무역에서는 친구가 더 많이 우리를 이용했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여러분은 드디어 노동자를 위한 투사를 백악관에 가지게 됐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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