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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했다.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현장 감식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찰, 대구시·북구청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경찰 등은 함지산 묘터 인근을 살펴본 뒤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지를 특정했다.합동 감식단은 해당 지점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방화나 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감식단은 나무나 바위 등에서 산불 흔적을 살폈다. 이를 통해 묘터 부근의 외진 장소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결론 내렸다.이 곳은 등산로가 아닌 좁은 길을 따라 약 300ｍ를 걸어가야 되는 지점으로 평소 일반인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으로 파악됐다.다만 발화지점이 특정됐지만 산불이 번질 때의 강한 불길과 진화 작업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산불 현장이 훼손돼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북구 특별사법경찰관은 “발화 추정 지점이 소방수와 흙으로 ...
40세 정신과 영수증정신 지음·사이이다 사진·공민선 디자인이야기장수 | 276쪽 | 1만8000원저자는 스물세 살부터 매일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해서 2025년 마흔여덟이 될 때까지 2만5000여장의 영수증을 모았다. 그래서 책 제목이 ‘정신과 영수증’이다. 정신의학과에서 받은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목부터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다.목차를 보자. ‘Uber(우버) 승차요금 9.50$’ 혹은 ‘지오쿠치나 파스타 41000원’으로 사용처와 금액이 함께 적혔다. ‘PORTLAND STATE UNIVERSITY(포틀랜드 주립대학교) 3개월 버스 티켓 180.00$’라는 소제목에 실린 글은 “너를 찾기 위해/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이 맞는가/ 시간도 돈도 많이 써야 하는데… 2017년 3월29일 오후 2시57분/ 3개월 버스 티켓”이다. 글의 옆 페이지에는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 당시의 영수증을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저자는 자신이 일상에서 소비한 금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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