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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문제를 놓고 국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편의성이나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낮다며 반대한다.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늦춰질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지난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1조원 증액안을 3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예결위는 5월1일 의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금액의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은 1만원권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고, 할인금액 1000원 중 500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500원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구조다.민주당 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국제언론단체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세계 180개국 중 61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62위에 비해 한 계단 오른 것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64.06점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양호함’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RSF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 주체들은 언론 자유를 존중해 왔으나,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이 비난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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