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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설치한 첫 번째 서해 구조물인 '선란 1호'.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자체로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하려던 한국의 통상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중국이 물리적으로 막아선 점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명한 권리 행사 방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구조물들이 오염이나 해양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유엔해양법협약 제 192조, 제206조)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상 모든 회원국에는 해양과학조사의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월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으나 중국 해경과 민간인에 저지당한 바 있다.PMZ는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중국은 이 수역에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에 이어 올초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권과 무관한 어업 양식용 시설이라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의 항의가 계속됐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은 "한국 측이 요청하면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회원국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춰보면, 중국은 서해 구조물을 근거로 EEZ를 선포할 수는 없다. 보고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0조는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이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부의 우려처럼 이들 구조물을 근거로 하는 EEZ 선언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보고서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산호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결국 군사기지로 만들었던 점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0) ■ 일자 : 2025년5월1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기각일 것""9일만에 파기환송, 물리적으로 불가능""이재명, 시대 읽는 훈련이 된 정치인""국힘, 대선엔 관심 없는 '공천 떴다방'""한동훈, 성장 없이 처음과 똑같아"▷이호승 : 뉴스1 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강선우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이호승 : 의원님. 제가 의원님 인터뷰 준비하려고 좀 이렇게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사우스다코타 주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귀국 후에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거기다 칼럼 리스트 방송 패널까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더구나 그 보니까 한 방송에 외교 전문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셨는데 각국 대사들 70명 이상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강선우 : 그렇게나 많이 했어요?▷이호승 : 70여 명으로 나오더라고요.▶강선우 : 네 한 거의 2년 했던 것 같아요.▷이호승 : 2년이나요? 기억에 남는 대사나 뭐 그런 분 계실까요?▶강선우 :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한 분 한 분 진짜 다 한 분 한 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 대사들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출연하고 그다음에 내용 같은 거 그다음에 이야기 나눌 로지스틱 같은 거를 본국이랑 본국에 다 보고하고 다 상의하고.▷이호승 : 그럼 방송 인터뷰까지요? ▶강선우 : 네. 그래서 뭐를 강조해서 내보낼 건지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나라를 알리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정말 다 너무 많이 기울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색다르게 보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