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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노조의 89.1%가 회계를 공시했다. 금속노조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3월1일~4월30일) 동안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곳 중 608곳(89.1%)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97.1%,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83.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89%다.회계 공시에 참여한 노조의 총 수입은 6848억원으로 평균 수입은 11억3000만원이었다. 수입 대부분은 조합비(90.4%)였다. 기타수입(6.7%), 수익사업(1.9%), 후원금(0.9%)이 그 뒤를 이었다.지출 총액은 6470억원으로 평균 지출은 10억6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9.1%), 조직사업비(10%), 업무추진비(4.7%), 교섭쟁의 사업비(4.4%) 등이었다.금속노조와 소속 산하조직은 올해도 회계 공시에 ...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트럼프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지난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한 가운데 양국은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제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이다.첫발을 내딛은 한·미 관세 협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첫 출발’부터 미국에 지나치게 순응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이번 협의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달성하지 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면서 “지레 겁먹고 주눅들어 미국의 상호관세 등을 상수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28일 경향신문사에서 김 교수를 만나 1차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평가를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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