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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
김문수(왼쪽 사진)·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에 진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를 대표하는 이들이 맞붙게 됐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 김·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지난 27~28일 실시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상위 2명을 추리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선관위는 과반 득표자는 없다고 밝히고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이를 찬성한 한 후보의 결선 진출로 탄핵 찬반파가 겨루는 경선 구도가 유지됐다. 김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계엄을 두고 “계엄은 하루도 안 가고 끝났다”며 “그러나 이재명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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