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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
[주간경향] 4월 26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세계 130개국에서 온 대표단이 조문 외교에 동참했다. 교황은 생전에 전쟁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비판했으며, 선종 직전까지 미국 부통령을 만나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한 인물이다. 프란치스코의 사회적 메시지가 워낙 강력했고, 더군다나 세계가 전쟁과 갈등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라 ‘조문의 정치학’이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교황 선종 직후 몇몇 이스라엘 정치인이 소셜미디어에 애도 글을 올렸지만, 이스라엘 외교부는 외교관들에게 애도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애도를 표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메시지조차 없었다.공식 조문단 맨 앞자리는 프란치스코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차지했다. 극우 자유지상주의자 밀레이는 2023년 대선 때 프란치스코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멍청이”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그 옆에는 바티칸을 둘러싸고 ...
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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