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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가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들이 유급 시한인 30일 오후까지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재학 중인 절반 이상이 유급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에 따라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의대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주장했던 의대생들이 명분 없는 수업 거부로 의대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의 재학생 중 수업 복귀 비율은 25% 안팎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기준 의대생 전 학년 수업 참여율은 25.9%였으나, 온라인 강의 이후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수업 참여율이 오히려 낮아진 학교가 있다.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개별 의대의 논의 상황에 따라 유급 처분을 받을 의대생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비수도권 대학에선 수업 복귀 움직임이 감지됐다.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선 본과 4학년이 100% 수업 복귀하기로 했고, 이후 본과 3학년 학생들도 수업 복귀 논의를 시작했다. 대학...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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