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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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공수처법 규정상 문언인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대소 관계를 따져 축소할 이유는 없다. 소추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의 논란도 있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안 되더라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직권남용죄와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의 설립과 존재 이유를 여실히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댄 적은 없었다. 살아 있을 때는 눈치 보다가, 죽어야만 비로소 건드렸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혼선이 있었다. 결국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을 받아들여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 공수처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은 수장이 내란에 깊이 관여해 자유롭지 못했고, 검찰도 간접적으로 연루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검사 출신이고,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모두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인사였기에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절차가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과 달랐기 때문이다. 모두 대통령이 임명 쿠싱증후군은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쿠싱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려 증상 관리가 필요할 때에 치료를 고려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시시콜콜한 의문이 많이 생기지만, 조언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반려동물 질환에서 반려생활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던 것들. 헬스조선이 1200만 반려인을 대신해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수의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멍냥주치의’ 코너를 매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반려인 궁금증] “쿠싱증후군인데 치료 필요 없다는 수의사, 왜인가요?”9살 시추를 키우는 보호자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본다 싶어 당뇨병이 걱정돼 병원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일련의 검사 끝에 쿠싱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 뜻밖에도 수의사에게서 “바로 치료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질환이 확진됐음에도 왜 곧바로 치료에 돌입하지 않는 것인지,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인천점 문종선 원장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멍냥주치의 답변] “약물치료 부작용 가능성 존재해, 임상 증상 없다면 당장은 치료하지 않기도 합니다”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기능항진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질환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전신 고혈압과 단백뇨가 있습니다. 쿠싱 환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을 겪게 되며 그로 인해 심부전, 신부전, 안구 내 출혈 및 망막 박리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쿠싱증후군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고혈압과 단백뇨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두번째로는 혈전 색전증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의 과잉 분비로 인해 호흡근이 약해지고 있는데다가 혈전을 분해하는 플라스민의 활성이 억제되다 보니, 폐혈전이 발생하면서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의 다른 혈관에서도 혈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쿠싱 환자는 초음파 및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한 혈류 양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면역 억제가 과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감염에 취약해져 피부 질환, 요로계 질환도 빈발합니다. 뇌하수체 거대선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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