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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주요 군사령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으로 경향신문 등을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9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과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시 시국을 언급하며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방법’ 등을 언급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언론계와 민주노총, 전교조, 정치권 등을 지목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외교부가 29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라 업무용 휴대전화 등의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 교체를 SK텔레콤 측과 협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모든 정부 부처에게 관련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 일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1차 교체를 완료했고, 2차 교체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측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유심 정보 유출 관련 피싱 사이트 연결 사례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유심 교체 권고 등을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직원들에 공지했다”라며 “산하 기관에도 공지 사항을 전파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을 원활히 교체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당 업체가 유심 교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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