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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 김양희 “미국에 주눅 든 협상단…관세협의 첫 단추 잘못 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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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5-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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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지난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한 가운데 양국은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제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이다.첫발을 내딛은 한·미 관세 협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첫 출발’부터 미국에 지나치게 순응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이번 협의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달성하지 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면서 “지레 겁먹고 주눅들어 미국의 상호관세 등을 상수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28일 경향신문사에서 김 교수를 만나 1차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평가를 들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재학생이 2023년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8 대 2로 ‘기각’했다. 10년동안 유지해 온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주재한 첫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을 한 지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년만 결정 뒤집은 인권위 “교육 행위를 인...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담은 현수막을 두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성동구가 상반된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는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했고, 강남구·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은 지난 22일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철거했다. 종로구청은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종로구청은 이 현수막의 명의자인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공문을 보내 협의한 뒤 게시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철거했다.강남구와 성동구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비슷한 시기에 내걸렸다. 강남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 성동구 현수막에는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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