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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복구비는 1조8809억원으로 확정했다. 피해액과 복구비 모두 사상 최대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피해액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구계획도 내놨다.이번 산불로 31명이 숨지는 등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만4000㏊의 산림도 소실되는 등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중대본에 따르면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에 달한다.농작물 피해액 실거래가 100% 반영 등 지원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했다.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현장 감식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찰, 대구시·북구청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경찰 등은 함지산 묘터 인근을 살펴본 뒤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지를 특정했다.합동 감식단은 해당 지점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방화나 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감식단은 나무나 바위 등에서 산불 흔적을 살폈다. 이를 통해 묘터 부근의 외진 장소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결론 내렸다.이 곳은 등산로가 아닌 좁은 길을 따라 약 300ｍ를 걸어가야 되는 지점으로 평소 일반인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으로 파악됐다.다만 발화지점이 특정됐지만 산불이 번질 때의 강한 불길과 진화 작업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산불 현장이 훼손돼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북구 특별사법경찰관은 “발화 추정 지점이 소방수와 흙으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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