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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공수처 검사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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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5-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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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이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지난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추가로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터졌고...
    인천교통공사가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 인천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인천교통공사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과 전면파업을 예고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교통공사는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막차 시간대 중심으로 연계운송을 위한 임시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은 현재 오전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연장하며, 추가 운행 횟수는 인천지하철 1호선 2회,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은 각각 4회 늘어난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시열차를 추가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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