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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미국이 일본과 진행한 2차 관세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 관련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양국은 비관세 장벽과 양자 무역 및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환율과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관세, 무역 분야와는 다르다. 함께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선 미국이 엔화 가치 조정, 주일미군 주둔 경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양측은 오는 2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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