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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뽑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액 상한선이 10년 만에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했던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 설정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뿐 아니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개편안은 최대 1500억원이던 중소기업 연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800억원이던 매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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