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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며 “그것만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중도보수 성향의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 이 후보와 만나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윤 전 장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대 장점으로 순발력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평소에 상황에 따라 자기 방향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1983년 6월30일 풀려나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무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 동안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집회 참석차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 관세가 누적 또는 중첩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러 관세의)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향후 부품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부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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