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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탄핵심판서 인정된 사실도 부정 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9시46분 중앙지법에서 약 500m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법정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의 이동 장면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의 영상·사진 촬영도 불허됐다. 재판부는 “너무 늦게 (언론의) 촬영 신청이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쯔양 측의 이의신청서 등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어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했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에도 김씨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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