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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제외했다. 상호관세 125%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미국 기업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한 조치로, 중국과의 긴장도를 일부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라는 문서를 통해 20개 전자제품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대상 품목이다. 2025년 4월5일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한 경우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이미 관세가 부과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이번 조치로 애플과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들은 관세폭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삼성전자 역시 관세로 인한 피해를 일시적으로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경우...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의 무단 증축이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의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1심은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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