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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 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인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일부 자동차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달 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앞서 그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 부정선거론자들이 참석해 폐쇄회로(CC)TV 조작, ‘만능키’를 동원한 침입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안장치도, CCTV도 못 믿겠다고 하면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선관위 직원 30여명이 직접 선거사무원 역할을 맡아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투표함 봉인과 개표소 이송, 투표함 개함과 수개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재확인과 수검표 등 세부 과정을 보여줬다. 언론 대상 행사였지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2명도 참석했다.참석 변호사들은 줄곧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했다. 선관위 측이 투표함을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고 하자 변호사들은 “CCTV를 멈추고 조작할 수 있다. CCTV를 어떻게 믿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2중 보안장치로 폐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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