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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4-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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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Դϴ�.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6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4분 뒤인 9시50분 재판정에 들어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출석했다.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밝은 미소를 띠며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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