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별세…김대중 정부 때 대북 문제 공조 > 질문답변

‘지한파’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별세…김대중 정부 때 대북 문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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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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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향년 79세로 별세했다.고인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 ‘아미티지 인터내셔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미티지 전 부장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사인은 폐색전증이라고 밝혔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그는 아시아 안보 정책 분야에서 존경받는 거장이었고, 용기 있는 정책 리더이자 진정한 애국자, 의리 있는 친구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1945년 4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7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임한 2001~2004년 한국 김대중 정부와 공조하며 대북 문제 등 한반도 사안에 관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지만 유연한 접근법을 추구한 비둘기파로 평가받는다. 부시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검사가 바꿔서 집행해 수형인의 출소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더라도, 이는 검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이후 A씨는 2014년 1월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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