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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유예 조치는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에 대한 125% 관세 부과를 두고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풍선 효과로 인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정 본부장은 전날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날은 윌리엄 키밋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내정자와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보안국 ...
지난달 육군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다가 지상에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한 사고의 원인은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바람 때문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조종사·정비사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처벌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무인기의 자동 착륙 과정에서 1차 돌풍에 의한 비행체 급상승과 이후 활주로 착륙시 2차 돌풍 및 측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무인기가 활주로로 1차 착륙을 시도하던 중 돌풍이 불어 급상승했고, 2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또 다시 돌풍과 측풍이 불어 헬기와 충돌했다는 의미다. 당시 무인기는 조종사의 조종이 아닌, 자동착륙시스템에 의해 착륙을 시도했다. 지난달 17일 경기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군 당국은 중앙사고조사위를 꾸려 사고원인을 조사해왔다.육군은 이번 사고에서 지휘관이나 조종사·정비사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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