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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묻는 말에는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다.미국 기업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이 관세 예외는 아니라며 부과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서는 “US스틸이 일본으로 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지난해 봄부터 이런(비상계엄)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라고 덧붙였다.또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이후 가구 수가 늘지 않고 새로운 학교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세대 구성원이 변동되면 향후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5조1항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민간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총 199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됐다. 시행사들은 기존 부지에 있던 공무원임대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건설했다. 문제는 2019년 강남구청이 시행사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94억원가량을 내도록 하면서 발생했다. 강남구청은 학교용지법 5조1항에 따라 분양된 민간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시행사들은 ‘증가된 가구 수’가 아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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