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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판매자들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과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 18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비치의자, 스쿠터, 에어컨 등에 대한 상품 주문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주문 취소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중간 유통업체(벤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따른 조치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움직임이 “아마존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및 아시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에서 만든 비치의자를 아마존에 1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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