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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4.5일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의 시범사업 사례를 들어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의 주 4.5일 근무제를 소개했다. 그는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이는 기존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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