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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ڽ��߰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예비적·보충적인 것이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다.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출범 등을 지연한 것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 위원장 등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12월 10일과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주자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파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비판을 자제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 일부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쟁력을 부각하며 탄핵 찬성에 싸늘한 당심에 구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조경태·송석준·박정하·배현진·서범수·김상욱·한지아·박정훈·정성국·김예지·진종오·우재준·고동진·김소희·안상훈·정연욱·김건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과 팬클럽 ‘위드후니’ 등 지지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한 전 대표 발언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한 전 대표는 대선 시대정신으로 구태정치와 기성세대로부터의 ‘시대교체’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시대로 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환자 대변인 제도를 제안했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런데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이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다음 달 실시를 앞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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