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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오세훈 서울 시장이 14일 정상 출근 후 시정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오 시장의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지난 9일 사임서를 낸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등에 대한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린 시 정례브리핑에서 “(시장이) 정상 출근해 정상 근무 중에 있다. 평소와 다름 없이 아침 회의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휴가를 내지 않았고, 오는 15일 오후 예정된 서울시의회에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등의 일상적인 시정 업무를 이어간다.대변인은 정무직 사표 처리 질의에 대해선 “주말에 모두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의에 대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라 사표 자체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불출마 선언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선 “총리실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했고, 특정 후보 지지선언 여부에 대해선 “(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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