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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전북도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를 선언했다.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바이오·헬스케어·펫푸드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력화에 나선 것이다.전북도는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2029년까지 5년간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등 4개 분야에 모두 2104억원을 투입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동물케어 클러스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는 5년간 1895억원을 투입,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전주시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동물용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에 시제품 생산시설과 임상시험센터, 인수공통 유전자원 보존센터, 동물벤처 헬스타운 등을 추가한다.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 지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6건씩 헌재에 접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 10일 관련 사건들의 주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을 지정했는데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헌재가 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직원이 출석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짜리 건물을 수리해 입주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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