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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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변덕’에도 통상 전문가들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곡점에 가까워졌다는 시각이 퍼지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를 기점으로 ‘관세 폭격’은 일단락되고,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 및 중국과의 양자 대결로 국면이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책 불확실성’을 무기처럼 휘두른 만큼 변동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에 별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도 14일 시장에서는 안도의 반응이 나왔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투자자들은 (IT 관세 유예를) 미국과 중국 간 거래 문호가 열리는 최초의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 발표가 남아 있지만 (미국이) 관세로 더 이상 뭔가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도 “품목 관세를 정점으로 미국과 타국 간 협상의 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관세전쟁’의 초점도 최종 타깃인 중국과의 맞대결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권 1기 시절 미완성으로 끝났던 ‘대중 압박’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중국의 맞대응 강도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트럼프 1기와의 차이점”이라며 “중국보다 미국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미국의 대중 145% 관세나, 중국의 대미 125% 관세나 서로 교역이 불가능한 감정싸움 수준”이라며 “양국 모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세 압박과 양보를 주고받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내 반발 여론과 지지율 추이도 관세 전쟁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2년차인 2018년에 중국산 제품에 잇달아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관세 90일 유예’ 및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지난 7일 오후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천관에 마련된 하동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쏟아지는 구호품 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일부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구호비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검게 탄 잔해와 함께 전국에서 보내온 구호품들이 쌓여가고 있다.생수, 라면, 의류 등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 온정의 손길이 담긴 물품들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재민들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물품이 많아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한 이재민은 “정말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저희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다”며 “특히 옷 같은 건 사이즈도 안 맞는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쓰레기를 치울 인력과 장비”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또 앞선 9일 TBC에 따르면 경북 일부 지역에 산불 발생 이후 다음 날부터 갑자기 주민 숫자가 늘어났다.경북 영덕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주민 등록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지난달 25일 산불이 일어난 이후 돌연 감소세가 멈췄다.영덕 한 읍면에서는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 늘었다.특히 전입신고가 집중된 건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시점이었다.심지어는 휴일 인터넷 신청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 주소를 전입 주소로 적은 경우도 확인됐다.경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주민 등록 기준일을 지난달 28일로 정하면서 이전까지 피해 지역에 전입한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구호비 지급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한편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구호품 전달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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