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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지만 재판관들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가처분에 대한 결론은 그 전에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뒤 헌재에는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6건씩 접수됐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지난 9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
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경남 온 드림 닥터)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도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진료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강원·전남·제주에서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한다.사업계획에 따라 도내 3개(동·중·서부 권역별 1곳씩)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24명(의료기관별 8명)을 채용한다. 경남도는 의사들에게 계약기간 5년 동안 매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거·교통·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동행 정착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경남으로 전입하는 의사의 동반 가족(배우자·자녀)을 위한 정주 지원도 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전입가족 환영금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되고,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자녀학자금’도 5년간 지원한다.경남도는 의료 공백에 따른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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