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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히는 미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 위기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채권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채금리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물을 중심으로 지난 4일 이후 가파르게 상승(국채가격 하락)했다. 지난 11일 뉴욕시장 마감 무렵에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하는 등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졌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00선을 밑돌았다.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몰리기 때문에 미 국채가격과 달러 가치가 오른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 국면에선 이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되레 국채를 파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미·중...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이 물음 하나로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국내 음식배달 시장을 장악했다. 2014년 배우 류승룡이 철가방을 들고 내달리던 광고는 큰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 상고 시대 이름인 ‘배달’(倍達)에서 착안해 만든 브랜드명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갔다. 조선 후기에 이미 냉면이나 해장국을 배달해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배달의 민족이라 불러도 억지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배달 천국이다. 한밤중이나 새벽, 한강 잔디밭부터 갯바위 낚시터까지 배달 안 되는 시공간을 찾기가 힘들다. 모바일 통신 덕에 위치 찾기가 쉬워진 데다, 폭염과 혹한에도 배달하는 노동자들 덕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배달앱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꼭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여위어갔다. 배달앱이 독과점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포장 주문’마저 14일부턴 불가능해진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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