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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에 적용했던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달 하순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용역은 문화유산 지구와 같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 전역의 주거·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고도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 59.9㎢ 중 92%인 55.3㎢가 고도지구에 묶여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건축고도는 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이상 허가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시 원도심의 건축고도는 35m로 더 낮게 적용된다. 이보다 건축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야 한다.반면 타 시도에서 고도 지구가 적용되는 지역은 평균 7.8%에 불과하다.도는 이번 정책 추진의 목표는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고밀도 압축도시로 도시 관리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고도 지구 적용으로...
수협중앙회 양식보험 판매 약관에 자연재해에만 지급 화재 보상 규정 없다며 거부 피해액 17억원 달하는 어민“강풍에 산불 옮겨붙어 폐사”“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가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허탈하게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양식농가가 보험(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강풍이 분 것은 맞지만 화재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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