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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당...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직원이 출석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짜리 건물을 수리해 입주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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