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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다며 추경 앞에 ‘신속’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경제정책 조합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은행 바클리스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의 추경보다 큰 20조~25조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HSBC도 “다가올 추경 규모가 일부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상보다 미국이 고율의 상호관세(25%)를 부과하면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이 같은 전망과 달리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이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에 힘을 싣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탄핵 촉구 집회로 시작된 시민들의 연대는 탄핵 이후에도 또다른 투쟁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기념 파티’였다. 시민들 60여명도 모였다.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 삼겹살과 두부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서 울려퍼졌다.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동지’다. 한 여성이 “동지, 과일 좀 드세요”라고 말하자 “동지가 너무 많아서 대체 누구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답이 웃음과 함께 돌아왔다. 이들은 서로 이름과 나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가 처음 만난 장소는 기억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세종호텔...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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