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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Դ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대응 조치로 양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 양국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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