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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도주해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경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A씨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4월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이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9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트럼프 관세’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이 관세로 늘어나는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다.해당 보도의 소식통은 마이크론이 최근 미국 고객들에게 메모리 모듈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대한 요금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다.마이크론은 중국과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에 공장을 두고 이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들여온다. 아시아 국가들이 관세 부과 영향권에 들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반도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메모리 모듈과 SSD 등의 저장 장치는 다른 제품처럼 관세가 적용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 메모리는 자동차에서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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