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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폭등’했다.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튀어 오른 4060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9.52%) 폭등한 5456.90, 나스닥종합지수는 1857.06포인트(12.16%) 폭등한 17124.97에 장을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관세는 유예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적정 관세를 협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125%로 올리며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증시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나스닥지수는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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