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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돈을 갈취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일본 오이타현 경찰이 관할 지역에 사는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한국말로 걸려온 전화 사기에 속아 77만엔(약 765만원)을 뺏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오이타현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A씨에게는 ‘경찰인데 출입국 위반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한다. 이후 사기범은 텔레그램으로 A씨를 유도해 스스로 검찰이라고 한 다른 사기범에게 A씨가 연락하도록 했다. A씨는 일당에게 지난 4일, 9일 두차례 보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대화는 모두 한국어로 이뤄졌고, 전화번호도 한국 번호가 찍혔다.오이타현 경찰은 “올해 들어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이 표적이 되는 특수 사기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재판이나 심판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고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돼 궁극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표결권 등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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