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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간 격차가 큰 병상 수 조절에 나선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공급 문제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시도다.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17개 시·도 별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 또 병상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지방 중소도시와 의료이용 격차도 커 병상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각 시도 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 1.8개, 경남 0.6개, 충북 0.5개, 전남 0.4개였다.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간호사 A씨가 SNS에 올린 학대 내용 게시물을 다른 게시글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병원 측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간호사 2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생아를 직접적으로 학대한 일이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37개의 병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추가 가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A씨는 자신의 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는 지난 2일 A씨와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 등 2명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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