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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헌재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최후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대해 “아니 그 계엄이 끝났는데,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공동센터장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중국의 대미국 84% 보복관세가 10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25%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1분(현지시간)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이 다음달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대중 관세를 104%에서 125%로 올렸다.미·중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전날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회담했고 지난 8일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났다.왕 부장은 이들과의 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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