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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생활비, 교통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면서 “검사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자신의...
국내 양돈농장에서 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11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16곳(전남 영암 13건, 무안 3건)으로 늘었다.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8년 3월 이후 약 7년 만이다.해당 농장들은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군 한우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이다.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소, 돼지, 양 등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두 농장에 각각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농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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