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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의·정 갈등 이후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선 의사 3명 중 1명이 이탈한 반면 동네 병·의원 의사 수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응급실 환자 수도 급감해 상급종합병원 응급 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란 주제로 ‘제3회 미디어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해 3~10월 동안 집계된 응급 진료 환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이 44.8%, 종합병원 11.9%, 병원 1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급실 환자는 2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 의료를 비롯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중증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수술이 줄어든 것은 이탈한 의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2023년 2만3346명에서 ...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등을 통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정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빠르면 다음주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사이 헌재가 첫 제동을 걸게 될지 주목된다.사건 접수 하루 만에 주심 배당, 속도 내는 헌재…문형배 퇴임 전 결론 내나헌재에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문제삼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소 5건 이상 접수돼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헌법소원 등을 냈던 청구인 당사자들이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재판관 지명으로 인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9일 제기한 소송들이다.헌재는 사건 접수 하루만인 지난 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떨어진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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