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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는 날인 11일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다. 한남동 주민들은 이들을 보고 “다음 대통령은 한남동으로 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사가는 날인 이날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본격적인 집회 시작 전인 낮 12시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윤 어게인”을 외쳤다. ‘윤 어게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에 불복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구호다.지지자들은 태극기, 성조기뿐 아니라 직접 만든 ‘윤 어게인’ 팻말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지지자도 많았다. 평소 판매하던 태극기, 성조기도 이날은 무료로 배부됐다.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이모씨(61)는 성인 남성 배꼽 높이까지 오는 나무 팻말에 “자유 애국 시민과 함께 싸운 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가 해당 문제로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관세 등 다른 경제 사안과 한데 엮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두고 “방위비분담금 얘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SNS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해온 만큼, 그가 이번 통화에서도 먼저 얘기를 꺼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거래’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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