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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어제도, 오늘도 기다렸고 내일도 기다리고 있어요.”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김유리씨(53)의 뺨에는 계속 눈물이 흘렀다. 김씨는 “아직도 옛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0년대 프랑스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으로 지난 25일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김씨는 지난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들이다” “강화된 권고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회견 직후 김씨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김씨는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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