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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이나 감치 절차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24일, 28일, 그리고 이날까지 4차례 공판에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 측은 ‘당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28일에는 5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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